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상세 안내
상병수당 재원은 2022년 시범사업을 위해서 109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로써 2025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 및 상병수당 재원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최대 일수 지급액은 5,275,200원입니다. 신청 대상자 모두에서 1일 43,960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잊지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상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안내 2022년에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해 109억 9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2025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3년간 운영되며,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 최대 지급 일수는 120일이며, 최대 지급 금액은 5,275,200원입니다. 모든 신청 대상자에게 일일 43,96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자 중국·러일전쟁(1931년~1945년)과 국군포로 등 전쟁 관련 피해자 소요사태 등 사회운동 관련 피해자 국민보위군 해산 등 국가·사회운동 관련 피해자 특수경찰대 등 공직사업 관련 피해자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우편 발송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다음 주소로 발송하세요. 상병수당담당관 (우편번호: 030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1 신청서 제출 2. 직접 방문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직접 다음 주소로 방문하여 제출하세요. 상병수당담당관 (우편번호: 030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1 정부종합청사 신청서 제출 3.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24.or.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서 본인 확인서류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관련 근거 서류 사본 (전쟁 참전 증명서, 피해 확인서 등) 은행 통장 사본 (지급 계좌 정보) 신청 기한 2023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 사항 신청서는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상병수당 지원의 중요성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소득 보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 안정망 강화 아픈 근로자를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여 소득 상실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 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합니다. 악순환 차단 질병-빈곤-건강 악화의 악순환을 차단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어 소득이 감소할 경우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쁜 건강 결과로 이어집니다. 상병수당은 이러한 악순환을 예방합니다. 빈곤 예방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방지함으로써 빈곤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상병수당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건강권 확대 아플 때 소득 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의 중증화, 만성화를 방지하고 추가 의료비를 줄입니다. 노동생산성 보호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에서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상병수당 지원의 중요성
상병수당 지원은 아픈 근로자에게 소득 안정망을 강화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지원하여 건강권을 확대합니다.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방지하며, 추가 의료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상병수당 지원은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 생산성 손실을 방지합니다. 아픈 근로자가 무리하게 출근하여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아픈 근로자의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2022년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을 다음과 같이 총 6곳으로 지정했습니다.
- 경기 부천시
- 경북 포항시
- 서울 종로구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남 창원시
이 사업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지원합니다.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에게서 신청서를 받아야 하고, 자영업자는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취업자가 직업과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에게서 받아야 하며, 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는 1단계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을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 총 6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취업자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 지역 |
|---|
| 경기 부천시 |
| 경북 포항시 |
| 서울 종로구 |
| 충남 천안시 |
| 전남 순천시 |
| 경남 창원시 |
상병수당 신청 안내 상병수당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3 신청 및 수급 절차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2. 필요 서류 첨부 3. 관할 지사에 제출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입원진료비영수증 또는 입원진단서 -
- 입원기간이 3일 미만인 경우: 입원 및 퇴원일이 기재된 병원진찰증명서
- 입원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입원기간이 기재된 진료기록부 복사본
- 퇴직증명서 또는 소득증명서 - 은행통장사본 또는 통장등록증 수급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및 서류 검토 2. 수급 여부 및 급여액 결정 3. 지급 주의 사항 - 연장 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 다른 부상이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해당 입원기간은 대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안내
상병수당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서류 등을 보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세요.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번이나 관할 지사에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3 신청 및 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 신청 시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 다른 부상이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절차 1단계: 의료기관 방문 및 기록 발급 - 신청인은 우선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의료 이용 사실을 증명하는 의무기록을 발급받습니다. 2단계: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다음 서류를 받습니다. - 근로 중단 확인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 이용 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를 기록한 서류 3단계: 수당 금액 산정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기간과 외래 진료일 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매일 43,960원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4단계: 연장 신청 -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 시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절차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인은 우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 중단 확인서'를 받습니다. 해당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과 외래 진료일 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하나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최대 4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의무기록 발급처 | 근로 중단 확인서 발급처 |
|---|---|---|
|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정의료기관 | 사업장 |
| 직업병 |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정의료기관 | 사업장 |
| 일반질병 | 의료기관 | - |
※ 유의사항
- 상병수당 신청은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의무기록과 근로 중단 확인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상병수당은 의료비용이 아닌 휴업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소득과 중복 지급될 수 없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서 제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근로 중단 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근로 중단 여부를 확증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또는 유선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서 접수 후 신청자의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상병수당 신청 기간(즉, 근로 불가 기간)의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근로 중단 여부 확인을 위해 「근로 중단 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근로 중단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장 방문 또는 유선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 불가 기간의 적성성을 심사 및 판정합니다. 판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